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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차이

Author : Administrator  |  Date : 24-11-10  |  Today's Date : 01-03  |  Views : 11

법률사무소 Tae-Eun 공식블로그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지만, 그 목적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일부 부채를 탕감받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채를 일부 탕감받거나 변제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절차로,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부채는 면책받을 수 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계속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경제적 회복을 도와주는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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